인구절벽; 어쩌면 위기 아닌 기회(잘 축소한 도시와 주거)
LH 토지주택연구원 이삼수 박사. 2022.07.20 19:30~ 20:40
인구는 도시학에 있어 중요한 지표다. 인구가 없는 도시는 어떤 의미인가?
1. 우리나라 도시의 현재와 미래
-인구의 변화는 대칭성이 강하다. (급진적인 변화는 지양)
-인구 규모가 작을수록 인구감소 비율이 크다.
-대도시일수록 인구유입보다는 인구유출이 크다.
-축소도시, 지방소멸은 도시의 다양성을 박탈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가 부담이나 불평등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축소도시를 이야기하는 지금, 과잉 공급된 인프라를 어떻게 줄일지 고민해야 한다.
2. 축소도시의 개념 및 실태분석
축소도시란 인구가 급속도록 감소하고 있으나, 인프라가 과잉 공급된 상태의 도시
ex) 일본의 ‘파산도시’, 훗카이도
도시는 성장하며, 축소되고 소멸한다. 이에 따라 도시학자들은 더하는 전략과 줄이는 전략 중 어느 것이 현재 도시 상황에 맞을지 고민하고 있다.
더하는 전략은 결핍도시에 걸맞은 전략으로 성장지향적인 것이 특징이다.
반면, 줄이는 전략은 잉여도시를 위한 것으로 도시의 안락사라고 불리는 재녹지화가 언급되고 있다.
+도시회복력(Urban Resilience)
3. 인구 감소시대의 축소도시전략
입지적 정화계획(Compact City)에 대한 논의
네트워킹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계인구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한다.
관계인구; 정주인구, 교류인구를 제외한 지역과 다방면에서 관계되어 있는 인구.
인구규모가 작을 수록, 관계인구의 수가 크다.
→ 단순히 상주인구 위주의 데이터 분석은 아님으로 약간의 인프라 과잉 상황이 괜찮은 이유.
Compact city(한국형 컴팩트 시티)
공간구조; 생활권형 거점 설정(주거 지구화)
생활SOC의 집약화와 복합화
사람과 시설/ 시설과 시설간의 네트워크 강화
“주거복지 및 공간복지의 실현”
겅소도시권 계획 수립전략도 필요
→ 적정기능 및 인구밀도(00사막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 매니지먼트 도입
지역의 역사, 문화, 사회적 특성으로 지역주체가 지역의 브랜딩을 하는 것
(전문가 이상으로 시민, 지역민의 참여가 높아질 것)
→ 지역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한다.
<느낀점>
축소 도시, 압축 도시 등에 대해 관심이 있어 마강래 교수님의 ‘지방도시 살생부’를 읽은 적이 있다. 이 책에서는 앞으로 지방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도시 인프라를 점차 줄여가면서 도시의 기능을 압축하는 이른바 ‘압축 도시’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미나를 진행해 주신 이삼수 박사님께서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현재 도시가 인구의 급감과 인프라 과잉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분석하고, 도시의 인구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했다. 압축도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현재 어떻게 압축도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해 보인다. 실질적으로 도시가 압축된다면, 그 중심지는 어떤 근거에 의해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외곽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시켜 중심지로 모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인구는 앞서 말했듯이, 도시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원이다. 대한민국 인구 감소가 필연적인 결과라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도시 환경은 어떻게 뒤바뀔까. 어쩌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더 본질적인 문제일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저출생을 막을 것인지 말이다.
우리사회에는 ‘노키즈 존’, ‘노 배드 패런츠 존’ 등 다양한 금지 구역이 존재한다. 단순히 나이가 어리거나, 어린이의 보호자라는 이유로 말이다. 우리는 저출생이 어린이와 그 부모(특히 엄마)에 대한 사회적인 눈초리와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지,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